금융상품의 분류, 예금과 시장성 상품, 신탁, 보장성 상품, 예금자보호, 투자성 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ETN·랩어카운트), 자산유동화증권과 퇴직연금의 핵심을 정리한다.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 노트이며 금융투자협회(KOFIA)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 법령 내용은 2027.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예금자보호 한도 등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다.
1.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는 부보금융회사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열거하며 신용협동조합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협동기구는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별도의 보호제도를 둔다. ① 같은 호 카목이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회사로 열거하고 있다. ② 같은 호 아목이 증권금융회사를 부보금융회사로 열거하고 있다. ④ 같은 호 차목이 종합금융회사를 부보금융회사로 열거하고 있다.
2. 다음 중 특수은행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도 이들을 각각 별도로 열거한다. ②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지방을 영업 기반으로 인가받은 일반은행이다. ③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에 속한다. ④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일반은행이다.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예금을 수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다. ②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상호 간의 금융을 위한 신용협동기구로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한다. ③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가 예금과 보험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한다.
4. 신용협동기구와 우체국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용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ㄴ.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ㄷ.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ㄹ. 농협ㆍ수협의 단위조합 예금은 은행의 예금과 같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에 해당한다.
② ㄱ, ㄷ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 열거에 신용협동조합은 없다. ㄴ(옳지 않음) 새마을금고는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별도의 보호제도를 둔다. ㄷ(옳음) 우체국은 부보금융회사가 아니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ㄹ(옳지 않음) 법 제2조제1호는 농협은행·수협은행만 열거하고 단위조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ㄱ, ㄴ: 옳은 진술 ㄷ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ㄴ이 포함되어 있다. ③ ㄴ, ㄹ: 옳은 진술 ㄱ, ㄷ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ㄴ,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옳지 않은 진술 ㄹ이 포함되어 있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증권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 ㄴ. 증권의 집중예탁과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ㄷ. 투자자예탁금을 예탁받고 증권 관련 자금의 대부를 담당하는 기관
③ ㄱ은 증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한국거래소, ㄴ은 증권의 집중예탁·결제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 ㄷ은 투자자예탁금을 예탁받고 증권 관련 자금을 대부하는 증권금융회사이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나목도 증권금융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예탁받는 기관임을 전제로 한다. ① 세 기관이 모두 잘못 짝지어져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ㄴ, 증권금융회사는 ㄷ, 한국거래소는 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세 기관이 모두 잘못 짝지어져 있다. 증권금융회사는 ㄷ, 한국거래소는 ㄱ, 한국예탁결제원은 ㄴ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ㄱ과 ㄴ의 기관이 서로 바뀌어 있다. 증권시장의 개설·운영은 한국거래소의 기능이고 집중예탁·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기능이다.
6.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겸영이 제한되지만 제3보험은 예외이다. ① 종신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이므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③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은 사망·생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다. ④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넘기는 거래로서 일반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는 상품이 아니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에 해당한다.
④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는 은행의 대출 등과 같은 법 제2조제1호마목의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을 대출성 상품으로 정한다. ① 예금성 상품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다. ② 투자성 상품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다. ③ 보장성 상품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의 금융회사등에는 포함되지만 같은 조 제6호의 금융회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② 같은 조 제6호가목이 은행을 금융회사로 규정한다. ③ 같은 호 라목이 상호저축은행을 금융회사로 규정한다. ④ 같은 호 마목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규정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보험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보장성 상품이므로 예금성 상품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같은 조 제1호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예금을 예금성 상품으로 정한다. ② 같은 조 제2호가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등을 대출성 상품으로 정한다. ③ 같은 조 제3호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 상품으로 정한다.
10.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은?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한다. ① 같은 항 제2호의 제외 대상은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은 제외되지 않는다. ② 지분증권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증권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이다. ③ 선물계약은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이다.
11. 자본시장법상 투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ㄴ. 지급 총액을 계산할 때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ㄷ. 회수 총액을 계산할 때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ㄹ.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성이 인정된다.
① ㄱ, ㄴ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이 투자성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 ㄴ(옳음) 같은 항 괄호가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ㄷ(옳지 않음) 해지수수료 등은 회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ㄹ(옳지 않음) 투자성은 원본 손실의 위험만으로 인정되며 원본 초과 손실 여부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 ② ㄱ, ㄷ: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ㄷ이 포함되어 있다. ③ ㄴ, ㄹ: 옳은 진술 ㄱ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ㄷ, ㄹ이 포함되어 있다.
12. 금융상품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금융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예금은 원리금이 약정되어 안전성이 높지만 기대수익은 투자성 상품보다 낮은 편이다. ①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므로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위험도 높으며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 관계이다. ④ 유동성이 높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게 설정된다.
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자문업자가 개별 고객의 금융상품 가치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 ㄴ. 은행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영업 ㄷ.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영업 ㄹ. 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③ ㄴ, ㄹ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해당하고 ㄱ,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ㄱ(해당하지 않음) 개별 고객의 금융상품 가치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금융상품자문업이다. ㄴ(해당) 같은 조 제2호가목은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정한다. ㄷ(해당하지 않음)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은 같은 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다. ㄹ(해당) 같은 호 가목은 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포함한다. ① ㄱ, ㄴ: 해당하는 ㄹ이 빠져 있고 해당하지 않는 ㄱ이 포함되어 있다. ② ㄴ, ㄷ: 해당하는 ㄹ이 빠져 있고 해당하지 않는 ㄷ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해당하는 ㄴ이 빠져 있고 해당하지 않는 ㄱ, ㄷ이 포함되어 있다.
14. 투자자 갑은 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다음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② 주식형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투자성 상품이다. ① 정기예금은 같은 조 제1호의 예금성 상품이다. ③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은 같은 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이다. ④ 종신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보장성 상품이다.
15. 예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있고,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예치를 전제로 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다. ②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예치하는 저축성예금이고, 당좌예금이 요구불예금이다. ③ 정기적금은 저축성예금이고, 보통예금이 요구불예금이다. ④ 당좌예금은 요구불예금이고, 정기예금은 저축성예금이다. 시장성 상품에는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다.
16. 당좌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당좌예금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은행의 신용 심사를 거쳐 개설할 수 있으므로 법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당좌예금은 어음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은행에 맡기기 위한 예금이다. ② 당좌예금은 인출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자가 없다. ④ 당좌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은행이 거래처의 신용을 심사하여 개설 여부를 정한다.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금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예금 ㄴ. 목돈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예금 ㄷ. 어음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은행에 위임하고 이자가 없는 예금
④ ㄱ은 정기적 납입이므로 정기적금, ㄴ은 목돈 예치이므로 정기예금, ㄷ은 어음·수표 지급 사무 위임과 무이자이므로 당좌예금이다. ① ㄱ과 ㄴ이 서로 바뀌어 있다. 정기적금이 정기적 납입, 정기예금이 목돈 예치이다. ② ㄴ과 ㄷ이 서로 바뀌어 있다. 목돈 예치는 정기예금이고 어음·수표 지급 사무를 위임하는 무이자 예금은 당좌예금이다. ③ 세 예금이 모두 잘못 짝지어져 있다. 당좌예금은 지급 사무 위임 예금인 ㄷ에 해당한다.
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저축으로,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로 가입한다. ①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의 청약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19.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무기명식으로 할인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중도해지는 되지 않지만 유통시장에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②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현금화하려면 시장에서 양도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는 양도성예금증서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 예금자보호법령상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③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가목은 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으로 본다. 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 양도성예금증서를 예금등에서 제외한다. ② 같은 항 제5호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예금등에서 제외한다. ④ 같은 항 제4호가 채권의 발행을 예금등에서 제외한다.
21.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약정한 환매 가격은 거래 시점에 정해지지 않고 만기에 시장가격으로 정산한다. ㄴ.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다시 사거나 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이다. ㄷ. 은행이 RP를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은 예금자보호법령상 예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은행에서 RP를 매수한 투자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③ ㄴ, ㄷ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지 않음) RP는 일정 기간 후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이므로 환매 가격을 거래 시점에 미리 정한다. ㄴ(옳음) RP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ㄷ(옳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가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에서 제외한다. ㄹ(옳지 않음) 같은 이유로 RP 매수 자금은 예금등이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옳은 진술 ㄷ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ㄱ이 포함되어 있다. ② ㄱ, ㄷ: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ㄱ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ㄱ, ㄹ이 포함되어 있다.
22.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으로 본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이에 해당하므로 보호 대상이다. ① RP형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로 조달한 금전이어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금등에서 제외된다. ② MMF형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이 아니다. ③ 종금형 CMA는 예금등에 해당하므로 모든 유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3. MMDA와 MM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MDA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수시입출금식 은행 예금이어서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어서 실적배당이며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② MMDA는 예금이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보호 한도 안에서 보호된다. 실적배당은 MMF의 특징이다. ③ MMF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④ MMDA는 수시입출금식이고 MMF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두 상품 모두 만기가 약정된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다.
24. 예금자보호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ㄴ. 증권회사가 매도한 환매조건부채권 ㄷ. 은행의 보통예금 ㄹ.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① ㄱ, ㄴ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 양도성예금증서를 예금등에서 제외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로 조달한 금전을 투자자예탁금에서 제외한다. ㄷ(옳지 않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예금등에 해당하여 보호된다. ㄹ(옳지 않음) 같은 호 마목이 상호저축은행의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을 예금등으로 본다. ② ㄱ, ㄷ: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ㄷ이 포함되어 있다. ③ ㄴ, ㄹ: 옳은 진술 ㄱ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ㄷ, ㄹ: 옳은 진술 ㄱ, ㄴ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ㄷ, ㄹ이 포함되어 있다.
25. 갑은 매월 초 100만원씩 12개월간 납입하는 정기적금(연 4.8%, 단리)에 가입했다. 만기 시 세전 이자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며 중도해지와 세금은 없다)
② 월 이율 = 4.8% ÷ 12 = 0.4%. 각 회차 이자 = 100만원 × 0.4% × 예치 개월 수이므로 합계 = 100만원 × 0.4% × (12 + 11 + … + 1) = 100만원 × 0.4% × 78 = 312,000원이다. ① 12개월 납입액 합계 1,200만원에 연 4.8%를 곱하고 평균 예치기간을 6개월로 근사한 값(1,200만원 × 4.8% × 6/12)이다. 월초 납입이므로 평균 예치기간은 6.5개월이다. ③ 납입액 합계 1,200만원 전체를 1년 동안 예치한 것으로 계산한 값(1,200만원 × 4.8%)이다. ④ 예치 개월 수의 합 78을 구해야 하는데 12 × 13 = 156을 그대로 사용한 값이다. 2로 나누지 않은 오류이다.
26. 갑은 원금 1,000만원을 연 4%(반기복리, 6개월마다 2% 적용)의 정기예금에 2년간 예치했다. 만기 원리금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중도인출과 세금은 없으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③ 6개월 이율 2%를 4회 복리로 적용하면 1,000만원 × 1.02⁴ = 10,824,322원이다. ① 반기복리 횟수를 2회(연 단위)로만 반영한 값(1,000만원 × 1.02²)이다. 2년이면 4회가 된다. ② 복리 효과 없이 단리로 계산한 값(1,000만원 × (1 + 4% × 2))이다. ④ 반기 이율 2%가 아니라 연 이율 4%를 4회 복리로 적용한 값(1,000만원 × 1.04⁴)이다.
27. 액면(만기금액) 1억원인 양도성예금증서를 잔존만기 91일 시점에 연 4.0%의 수익률(단리, 1년 365일)로 매입하려 한다. 매입금액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④ 매입금액 = 만기금액 ÷ (1 + 수익률 × 잔존일수/365) = 1억원 ÷ (1 + 4% × 91/365) = 99,012,587원이다. ① 만기금액에서 기간을 무시하고 연 이자 4%를 그대로 차감한 값이다. 잔존기간 91일을 반영하지 않았다. ② 연 단위 일수를 360일로 가정하여 만기금액 ÷ (1 + 4% × 91/360)로 계산한 값이다. 문제의 기준은 365일이다. ③ 수익률 방식이 아니라 할인율 방식(만기금액 × (1 - 4% × 91/365))으로 계산한 값이다.
28.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어음 등을 근거로 자기 명의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약속어음으로 시장성 상품에 속하는 것은 ( )이다.
② 표지어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어음 등을 근거로 자기 명의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약속어음으로 시장성 상품에 속한다.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무기명식으로 할인하여 발행하는 예금증서이며 보유 어음에 근거한 약속어음이 아니다. ③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을 환매조건을 붙여 매매하는 거래이며 어음이 아니다. ④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어음으로 금융기관의 보유 어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9.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설정되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수탁자, 신탁의 이익을 받는 일정한 자를 수익자라고 정의한다. ② ㉠과 ㉡이 서로 바뀌어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는 위탁자이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는 수탁자이다. ③ 세 용어가 모두 잘못 배치되어 있다. 위탁자는 ㉠, 수탁자는 ㉡, 수익자는 ㉢에 들어간다. ④ 세 용어가 모두 잘못 배치되어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이고, 이익을 받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이다.
30.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ㄴ. 위탁자의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ㄷ.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 설정하려면 공익신탁을 제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선언에 의한 신탁은 위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④ ㄱ, ㄴ, ㄷ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음)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가 계약에 의한 설정을 인정한다. ㄴ(옳음) 같은 항 제2호가 유언에 의한 설정을 인정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2항이 선언에 의한 신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ㄹ(옳지 않음) 같은 항은 선언에 의한 신탁에서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① ㄱ, ㄴ: 옳은 진술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ㄷ: 옳은 진술 ㄴ이 빠져 있다. ③ ㄴ, ㄹ: 옳은 진술 ㄱ, ㄷ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ㄹ이 포함되어 있다.
31. 수탁자 A신탁은 위탁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토지가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③ 토지와 같이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공증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없고,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가 필요하다. ② 수익자의 확인은 대항 요건이 아니다. 대항 요건은 등기 또는 등록이다. ④ 장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32.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의 권리는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므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③ 같은 법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④ 같은 법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33. 신탁법상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 제25조의 예외는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하므로,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기만 하면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같은 조 제1항 본문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속하지 않는 채무의 상계를 금지한다. ③ 같은 항 단서가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④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의 상계를 금지한다.
34. 수탁자의 의무와 그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ㄷ.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32조는 선관의무, 제33조는 충실의무, 제37조는 분별관리의무를 정한다. ㄱ은 선관의무, ㄴ은 충실의무, ㄷ은 분별관리의무이다. ① ㄱ과 ㄴ이 서로 바뀌어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선관의무(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처리는 충실의무(제33조)이다. ② 세 의무가 모두 잘못 짝지어져 있다. 충실의무는 ㄴ, 분별관리의무는 ㄷ, 선관의무는 ㄱ의 내용이다. ④ 세 의무가 모두 잘못 짝지어져 있다. 분별관리의무(제37조)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ㄷ의 내용이고, 선관의무는 ㄱ, 충실의무는 ㄴ의 내용이다.
35. 신탁법상 수탁자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ㄴ. 수탁자가 그 행위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ㄷ.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ㄹ.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ㄱ, ㄷ, ㄹ이 옳은 진술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해당한다. ㄱ(옳음) 「신탁법」 제34조제2항제1호가 허용한다. ㄴ(옳지 않음) 수탁자 자신의 판단은 같은 항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다. ㄷ(옳음) 같은 항 제2호가 허용한다. ㄹ(옳음) 같은 항 제3호가 허용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옳은 진술 ㄹ이 빠져 있다. ② ㄱ, ㄴ, ㄷ: 옳은 진술 ㄹ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ㄴ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ㄴ, ㄷ, ㄹ: 옳은 진술 ㄱ이 빠져 있고, 옳지 않은 진술 ㄴ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