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윤리

1. 법과 직무윤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무윤리 위반과 법규 위반은 별개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2. ②직무윤리는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의무만을 그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밖의 영역은 다루지 않는다.
3. ③법규 준수는 직무윤리의 최소한의 요건이며, 직무윤리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행동을 기대한다.
4. ④직무윤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규범이므로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 법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①은 신의성실의무처럼 직무윤리이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 하나의 행위가 직무윤리 위반과 법규 위반에 함께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직무윤리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옳다. 법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를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정한 것이어서, 법규를 지키는 것만으로 직무윤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④는 직무윤리는 법규 준수를 전제로 그 위에 더해지는 기준이므로 법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재산을 맡아 운용하므로 고객의 신뢰가 업의 존립 기반이 된다.
2. ②금융투자상품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이어서 고객이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쉽다.
3. ③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 고객이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4. ④금융투자업자의 비윤리적 행위는 해당 회사를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①은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의 특성상 신뢰가 업의 기반이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금융투자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어서 고객이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이 점이 직무윤리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③은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으므로 옳다. ④는 개별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옳다.

3.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객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잠재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도 직무윤리가 적용된다.
2. ②직무윤리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위임계약 관계인 자는 제외된다.
3. ③직무윤리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임직원에게만 적용되고 무보수 종사자는 제외된다.
4. ④직무윤리는 투자권유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 담당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후선 부서는 제외된다.

①은 옳다. 직무윤리는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반에 적용되며, 고객과의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 고객에 대한 업무도 대상이 된다. ②는 직무윤리는 회사와의 고용계약관계뿐 아니라 위임계약관계 등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직무윤리의 적용은 보수의 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직무윤리는 영업 담당 직원뿐 아니라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반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4.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권고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령상의 의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②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3. ③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4.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신의성실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 원칙인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37조제1항이 정한 법적 의무이다. ②는 제37조제1항이 정한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은 제37조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며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되므로 옳다. ④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취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5.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융투자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어서 고객이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ㄴ.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고객은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ㄷ. 법규를 준수하면 시장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별도의 윤리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 ㄹ. 윤리적 행위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평판과 고객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ㄱ은 옳다. 금융투자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ㄴ은 옳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고객이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ㄷ은 옳지 않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므로 법규 준수만으로 윤리 기준이 불필요해지지 않는다. ㄹ은 옳다. 윤리적 행위는 신뢰와 평판을 높인다. ①은 옳은 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②는 옳은 ㄱ, ㄴ, ㄹ을 모두 고른 것이므로 옳다. ③은 틀린 ㄷ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④는 틀린 ㄷ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는 ( )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1. ①신의성실의 원칙
2. ②자기책임의 원칙
3. ③수익자부담의 원칙
4. ④이익균등의 원칙

이 문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을 묻는다. ①은 옳다. 자본시장법 제37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 결과의 책임을 투자자가 진다는 개념으로 제37조제1항의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비용 부담에 관한 개념으로 제37조제1항의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는 이익균등의 원칙은 제37조제1항이 정한 원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7. A증권의 투자 상담 업무를 보수 없이 돕고 있는 위촉 종사자 갑은 정규 임직원이 아니므로 직무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갑은 정규 임직원이 아니므로 직무윤리는 적용되지 않고 법령상 의무만 부담한다.
2. ②직무윤리는 보수를 받는 때에만 적용되므로 무보수로 일하는 갑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갑이 고객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직무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갑이 투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한 고용 형태나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윤리가 적용된다.

①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윤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직무윤리의 적용은 보수의 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은 계약 체결 전의 잠재 고객에 대한 업무에도 직무윤리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옳다. 직무윤리는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반에 적용되며, 회사와의 관계의 형태, 보수의 유무, 계약 체결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그 제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제37조 ㄴ. 제44조 ㄷ. 제45조 ㄹ. 제55조 (가) 정보교류의 차단 (나) 신의성실의무 등 (다) 손실보전 등의 금지 (라) 이해상충의 관리

1. ①ㄱ-(나), ㄴ-(가), ㄷ-(라), ㄹ-(다)
2. ②ㄱ-(나), ㄴ-(라), ㄷ-(가), ㄹ-(다)
3. ③ㄱ-(다), ㄴ-(가), ㄷ-(라), ㄹ-(나)
4. ④ㄱ-(다), ㄴ-(라), ㄷ-(가), ㄹ-(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같은 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같은 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같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의 제목을 묻는 문제이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①은 ㄴ과 ㄷ의 제목이 서로 바뀌어 옳지 않다. 제44조가 이해상충의 관리이고 제45조가 정보교류의 차단이다. ②는 옳다. 제37조는 신의성실의무 등, 제44조는 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 제55조는 손실보전 등의 금지이다. ③은 ㄱ과 ㄹ, ㄴ과 ㄷ의 제목이 각각 서로 바뀌어 옳지 않다. 제37조가 신의성실의무 등이고 제44조가 이해상충의 관리이다. ④는 ㄱ과 ㄹ의 제목이 서로 바뀌어 옳지 않다. 제37조가 신의성실의무 등이고 제55조가 손실보전 등의 금지이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금융소비자와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전문금융소비자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③사전 동의를 받으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도 할 수 있다.
4. ④이 의무는 금융상품의 판매에만 적용되고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14조는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제14조제1항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도록 정한다. ③은 제14조제2항이 정하는 예외는 정당한 사유이며, 사전 동의는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14조제1항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의 의무로 옳은 것은?

1. ①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②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의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면 된다.
3. ③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확인은 투자성 상품의 판매에만 필요하다.
4. ④금융소비자의 구분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하여도 무방하다.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을 묻는다. ①은 옳다. 제17조제1항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②는 금융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제17조제1항은 상품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계약체결등과 자문업무 전반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④는 확인은 계약체결등을 하는 때에 하여야 하며 청약철회 기간 이후로 미룰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판매 관련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적합성원칙 ㄴ. 적정성원칙 ㄷ. 최선집행의무 ㄹ. 설명의무 ㅁ. 부당권유행위 금지 ㅂ. 집합투자재산의 선행매매 금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적합성원칙, 제18조는 적정성원칙, 제19조는 설명의무, 제20조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는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정한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ㄷ의 최선집행의무와 ㅂ의 선행매매 금지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는 별개의 의무이다. ①은 해당하는 것이 한 개뿐이라고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②는 해당하는 것이 두 개뿐이라고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③은 해당하는 것이 세 개뿐이라고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④는 ㄱ(제17조), ㄴ(제18조), ㄹ(제19조), ㅁ(제21조) 네 개가 해당하므로 옳다. ㄷ의 최선집행의무와 ㅂ의 선행매매 금지는 이 법의 판매원칙이 아니다.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1. ①금융회사의 건전성
2. ②금융시장의 효율성
3. ③금융소비자의 권익
4. ④금융감독의 편의성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를 묻는다. ①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제13조가 우선 고려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제13조가 정한 해석의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은 옳다. 제13조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다. ④는 금융감독의 편의성은 제13조가 정한 해석의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두 조문 모두 전문투자자나 전문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2. ②자본시장법 제37조는 금융투자업자를, 금소법 제14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의무의 주체로 정한다.
3. ③금소법 제14조는 자기의 이익만을 제한하고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다.
4. ④자본시장법 제37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①은 자본시장법 제37조와 금소법 제14조는 모두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자본시장법 제37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소법 제14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한다. ③은 금소법 제14조제2항은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제한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37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금지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14. 직무윤리 중 회사에 대한 윤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의 공용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ㄷ.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ㄹ.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자기혁신에 힘쓴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ㄱ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로 회사에 대한 윤리이다. ㄴ은 시장질서 존중으로 사회에 대한 윤리이다. ㄷ은 비밀정보의 관리(정보보호)로 회사에 대한 윤리이다. ㄹ은 자기혁신으로 본인에 대한 윤리이다. ①은 ㄱ과 ㄷ이 모두 회사에 대한 윤리이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ㄹ은 본인에 대한 윤리이다. ③은 옳지 않다. ㄴ은 사회에 대한 윤리이다. ④는 옳지 않다. ㄴ은 사회에 대한 윤리이고 ㄹ은 본인에 대한 윤리이다.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리책임의 대상은 임직원으로 한정되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제외된다.
2. ②법인인 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임직원의 준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③보험중개사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포함된다.
4. ④내부통제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를 묻는다. ①은 제16조제1항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중개사 제외)를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므로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제16조제2항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준수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도록 정한다. ③은 제16조제1항은 보험중개사를 관리 대상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서 제외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16조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및 차별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2. ②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④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의 내용을 묻는다. ①은 제14조제2항 전단의 내용이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제14조제2항의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은 제14조제2항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금지하므로 옳다. ④는 제15조의 차별금지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17. 금융상품판매업자 B사의 지점장 을은 직원 병이 고객에게 위험을 축소하여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①B사는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방치는 관리책임에 어긋난다.
2. ②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병이므로 B사에게는 병의 업무를 관리할 법적 책임이 없다.
3. ③병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때에만 문제되므로 그 전의 방치는 문제되지 않는다.
4. ④관리책임은 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서만 지므로 소속 직원인 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의 관리책임과 제19조제3항의 왜곡 설명 금지가 겹친다. ①은 옳다. 제16조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임직원 등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여 법령 준수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도록 정한다. ②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는 임직원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은 관리책임은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성실히 관리할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16조제1항은 임직원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 ②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린 후에는 거래할 수 있다.
3. ③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거래하여야 한다.
4. ④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파악ㆍ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의 관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44조제2항 전단의 내용이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제44조제3항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알린 뒤에 거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은 제44조제2항 후단의 내용이므로 옳다. ④는 제44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뿐 아니라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도 대상으로 하므로 옳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 )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1. ①거래를 마친 직후 지체 없이
2. ②분기 종료 후에 일괄하여
3. ③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4. ④투자자가 요청하는 때에만

이 문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을 묻는다. ①은 거래 이후에 알리는 것은 사전 고지를 정한 제44조제2항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②는 분기 종료 후의 일괄 고지는 사전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은 옳다. 제44조제2항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④는 투자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알려야 하므로 옳지 않다.

20. A증권의 직원 갑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렸다. 갑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가장 적절한 조치는?

1. ①고객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3. ③준법감시인의 사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4. ④이해상충 사실을 대외에 공시한 뒤에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제2항이 같은 취지로 거래를 금지한다. ①은 옳다. 제44조제3항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②는 고객의 동의는 제44조제3항이 정한 예외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은 준법감시인의 사후 승인은 거래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공시도 거래 금지의 예외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보교류의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차단 대상 정보는 법이 미공개중요정보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2. ②정보교류 차단의 방법과 절차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로 정하며 내부통제기준과는 관계가 없다.
3. ③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된다.
4. ④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정보교류의 차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45조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차단 대상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②는 제45조제1항과 제2항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제4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등 전반에 적용되며 영위하는 업종을 둘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옳다. 제45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정한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ㄷ.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 ㄹ. 차단 대상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2027.1.1. 시행 법령 기준)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준 및 절차(제1호),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ㄱ은 제1호, ㄴ은 제2호, ㄹ은 제3호에 해당한다. ㄷ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는 제4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외적 교류의 요건 및 절차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다(제2호). ①은 옳은 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②는 제4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ㄱ, ㄴ, ㄹ을 모두 고른 것이므로 옳다. ③은 ㄷ이 포함되어 있고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④는 ㄷ이 포함되어 있고 ㄱ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2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현황에 관한 정보
2. ②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3. ③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4. ④공개되기 전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1항이 정한다.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56조제1항제2호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차단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공개된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②는 제56조제1항제1호의 차단 대상 정보이다. ③은 제56조제1항제2호의 차단 대상 정보이다. ④는 제56조제1항제3호의 차단 대상 정보이다.

2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중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ㄴ. 투자자의 종목별 매수 단가에 관한 정보 ㄷ.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ㄹ.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종목별 수량에 관한 정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3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 정보(제1호), 예탁증권의 총액 정보(제2호),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제3호) 등을 차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ㄱ은 제1호, ㄷ은 제3호에 해당하고, ㄴ과 ㄹ은 종목별 내용이어서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①은 제외되는 정보가 한 개뿐이라고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제외되는 것은 ㄱ과 ㄷ이다. ②는 ㄱ(제3항제1호)과 ㄷ(제3항제3호)이 제외되는 정보이므로 옳다. ③은 ㄴ이나 ㄹ까지 제외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종목별 단가와 종목별 수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④는 네 가지 모두를 제외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25. B증권의 임직원 을은 자사가 업무를 수행 중인 (주)가람의 증권에 대한 고객 주문을 받게 되었다.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을이 취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고객 주문을 우선 처리한 뒤 매매가 모두 끝난 후에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2. ②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③회사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므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 주문을 처리한다.
4. ④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종목은 거래제한 목록에서 제외하여 고객의 거래가 계속되도록 한다.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2026.10.24. 현행)가 정한다. ①은 사후 보고는 사전 협의를 정한 제52조제1항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제52조제1항은 임직원이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정한다. ③은 제50조제1항은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52조제3항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도록 정하므로 옳지 않다.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③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④이용이 금지되는 직무관련 정보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어 있다.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옳다. 제54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는 제54조제2항은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제54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는 제54조제1항은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상장증권 관련 정보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 ②이미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만 금지된다.
3. ③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된다.
4. ④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55조제3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제55조제2호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③은 제55조 본문은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므로 옳다. ④는 제55조제1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금지하는 행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행위 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ㄷ.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ㄹ. 투자 결과에 관한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는 손실의 사전 보전 약속, 손실의 사후 보전, 이익 보장의 사전 약속, 이익의 사후 제공을 금지한다. ㄴ은 제2호, ㄷ은 제3호에 해당한다. ㄱ의 위험 설명과 ㄹ의 운용보고서 제공은 정상적인 업무이다. ①은 옳지 않다. ㄱ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ㄱ과 ㄹ은 모두 금지 행위가 아니다. ③은 제55조제2호(ㄴ)와 제3호(ㄷ)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옳다. ④는 옳지 않다. ㄹ은 금지 행위가 아니며, ㄴ이 빠져 있다.

29.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0조(고객이익 우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ㄴ. 회사의 이익은 고객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ㄷ.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ㄹ. 거래 규모가 큰 고객의 이익은 다른 고객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0조(2026.10.24. 현행)는 고객의 이익을 회사와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제1항), 회사의 이익을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며(제2항),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제3항) 정한다. ①은 제50조제1항(ㄱ)과 제3항(ㄷ)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는 옳지 않다. ㄹ은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한 제50조제3항에 어긋난다. ③은 옳지 않다. ㄴ은 고객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한 제50조제1항에 어긋난다. ④는 옳지 않다. ㄴ과 ㄹ은 모두 제50조에 어긋난다.

30.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영업의 일반원칙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임직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객의 투자목적, 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권유를 한다.
2. ②임직원은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③고객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을 하지 않는다.
4. ④회사의 자기계산 매매를 원활하게 할 목적이라면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할 수 있다.

영업의 일반원칙과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임직원의 준수사항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와 제31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30조제1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②는 제30조제4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③은 제30조제5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④는 옳지 않다. 제31조제2항은 임직원이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31.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행위
2. ②고객으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3. ③고객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
4. ④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제1항(2026.10.24. 현행)이 정한다.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이며, 제33조제1항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이다. ②는 제33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다. ③은 제33조제1항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다. ④는 제33조제1항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다.

32.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임직원의 이해상충 문제의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직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므로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③사전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에서도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4. ④사전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의 이해상충 문제의 차단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2026.10.24. 현행)가 정한다. ①은 제51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②는 제51조제2항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옳다. 제51조제2항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④는 사전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차단 의무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3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비밀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밀정보는 문서나 전자파일 등 기록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만을 말한다.
2. ②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에 관한 미공개 정보도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3. ③고객의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비밀정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만 한정된다.

비밀정보의 정의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3조(2026.10.24. 현행)가 정한다. ①은 제53조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보므로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3호는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③은 제53조제2호는 고객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53조는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고객정보와 경영전략 등도 비밀정보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34. 임직원 병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병이 취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고 확인 전까지 비밀정보로 관리한다.
2. ②비밀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없이 업무에 이용하고 사후에 보고한다.
3. ③상급자의 구두 동의를 받으면 비밀정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4. ④준법감시인의 확인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비밀정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비밀정보의 관리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4조(2026.10.24. 현행)가 정한다. ①은 옳다. 제54조제3항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이용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확인 전까지는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하도록 정한다. ②는 사후 보고는 사전 확인을 정한 제54조제3항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③은 비밀정보의 제공은 제55조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54조제3항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요구하며 고객의 동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의 예외 제외).
3. ③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매매명세를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④투자운용인력도 다른 임직원과 동일하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면 된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2027.1.1. 시행 법령 기준)가 정한다. ①은 제63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므로 옳다. ②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옳다. ③은 제63조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④는 옳지 않다. 제63조제1항제3호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