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기본 개념과 가산세·불복, 소득세(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상속세·증여세, 금융상품 과세특례의 핵심을 정리한다.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 노트이며 금융투자협회(KOFIA)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2027.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공제액·한도 등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10호의 납세자에는 포함되지만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0호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11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3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2. 「국세기본법」상 신고ㆍ납부 기한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은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기한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늦춰진다. ②는 옳지 않다. 일요일도 같은 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 날로 연장된다. ③은 옳지 않다. 토요일도 같은 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형식을 따르고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정한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제7호와 일치한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1호·제2호는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로 열거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상속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확정되며 신고가 없거나 틀린 경우에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된다.
6.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역외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일정한 경우 15년)이다.
7.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후단은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는 옳다.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8. 투자자 A는 어느 해의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부정행위는 없었다. 과세관청이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 세액을 부과하려고 할 때 옳은 것은? (단, 제26조의2제6항의 예외 사유는 없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를 한 A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7년·10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권(같은 법 제27조)에 관한 기간이므로 서로 다르다. ①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부과권이 아니라 확정된 국세의 징수권에 적용되므로 부과 처분 가능 여부의 기준이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A는 신고를 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무신고 7년)와 제2호(부정행위 10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7년은 무신고의 경우이고 A는 정상 신고를 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9.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호는 연부연납 기간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기간(정지 사유)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납부고지는 중단 사유이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독촉은 중단 사유이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압류는 중단 사유이다.
10.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만 국세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1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ㄷ.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
②는 옳다. ㄱ은 「국세기본법」 제38조, ㄴ은 제39조제1호, ㄷ은 제41조에 따라 각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ㄹ은 제39조가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 법인에서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①은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③은 ㄴ이 빠지고 ㄹ이 잘못 포함되었다. ④는 ㄱ이 빠지고 ㄹ이 잘못 포함되었다.
12.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은 한도액을 (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 발행주식 총액으로 정한다.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요건과 일치한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유이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13. 출자자 A가 납부할 국세를 A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주)한빛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한빛의 자산총액은 500,000만원, 부채총액은 300,000만원, 발행주식 총액은 60,000만원이고 A의 소유주식 금액이 15,000만원일 때 (주)한빛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②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도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 발행주식 총액 = (500,000 - 300,000) × 15,000 ÷ 60,000 = 50,000만원이다. ①은 A의 소유주식 금액을 그대로 한도로 본 값이다. ③은 부채총액을 빼지 않고 자산총액에 지분율(15,000 ÷ 60,000)만 곱한 값이다. ④는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자산 - 부채) 전부를 한도로 본 값이다.
14.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가 대상이고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③은 옳지 않다. 책임을 지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으로 한정된다. ④는 옳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비로소 생긴다.
15.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자는 먼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수정신고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증액을 위해 하며 과다 신고는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16.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5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5년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의 통상 청구에 관한 것이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17. 개인 B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원이 산출되었다. B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0일째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감면 후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은 아니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고 정한다. 감면 후 가산세 = 2,000,000 × (1 - 0.9) = 200,000원이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②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구간의 감면율 75%를 적용한 값(2,000,000 × 0.25)이다. ③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의 감면율 50%를 적용한 값이다. ④는 감면액 1,800,000원을 부과액으로 착각한 값이다.
18. 개인 C(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는 없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0,000원인 상태에서 C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4개월째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감면 후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은 아니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은 옳다.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이므로 10,000,000 × 20% = 2,000,000원이다.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므로 2,000,000 × (1 - 0.2) = 1,600,000원이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①은 감면액 400,000원을 부과액으로 착각한 값이다. ②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구간의 감면율 30%를 적용한 값이다. ④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19.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인가?
②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는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한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 ①은 옳지 않다. 100분의 5는 법에 규정된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100분의 20은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의 무신고가산세율(제47조의2제1항제2호)이다. ④는 옳지 않다. 100분의 40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적용되는 비율(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이다.
2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 단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에 적용된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고 5천만원은 중소기업의 한도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항 본문은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으로 구분한다. ④는 옳지 않다. 한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등)에만 적용되며, 같은 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21.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불복이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한다.
2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ㄹ.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ㄱ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ㄴ은 같은 조 제2항 본문, ㄹ은 제62조제1항과 일치한다. ㄷ은 제65조제2항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므로 틀렸다(30일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제66조제7항). ①은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②는 틀린 ㄷ을 포함한다. ④는 틀린 ㄷ을 포함하고 ㄱ이 빠졌다.
23.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증권거래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지방소득세 ㄹ. 취득세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는 국세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열거하므로 ㄱ과 ㄴ은 국세이다. 같은 조 제7호는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으로 정의하므로 지방소득세(ㄷ)와 취득세(ㄹ)는 지방세이다. ②는 ㄷ이 지방세이고 ㄴ이 빠졌다. ③은 ㄹ이 지방세이고 ㄱ이 빠졌다. ④는 두 항목 모두 지방세이다.
2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 )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보정기간은 제외, 같은 조 제4항). ①은 옳지 않다. 30일은 이의신청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기간(제66조제7항)이다. ②는 옳지 않다. 60일은 이의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제66조제7항 단서)이다. ④는 옳지 않다. 120일은 법에 규정된 결정기간이 아니다.
25. 개인 D(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님)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납부세액이 25,000,000원이고 역외거래가 아닐 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단, 제47조의2제2항과 다른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므로 25,000,000 × 40% = 10,000,000원이다(2027.1.1. 시행 법령 기준) . ①은 10%(과소신고가산세율)를 적용한 값이다. ②는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의 20%를 적용한 값이다. ④는 역외거래 부정행위의 60%를 적용한 값이다.
26.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③은 옳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호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한다. ①은 옳지 않다. 90일은 법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180일은 법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며 법은 183일 이상으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365일은 법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며 1년 이상의 거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27.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3조제2항은 비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정한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거주자에 관한 설명이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법 제1조의2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2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7.1.1. 시행 법령 기준) ④는 옳다.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는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며 과세표준도 따로 계산한다(제14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폐지되어 같은 항의 소득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9.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는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5조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정한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조의2제2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30.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와 소득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소득세법」 제2조의3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요건을 갖춘 신탁의 소득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을 소득 내용별 구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은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한다. ①은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한다. ②는 옳다. 같은 항 제1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정한다. ④는 옳다. 같은 항 제11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한다.
3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ㄷ. 비영업대금의 이익 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
③은 옳다. ㄱ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ㄴ은 같은 항 제2호, ㄷ은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ㄹ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소득이다. ①은 ㄷ이 빠졌다. ②는 ㄴ이 빠졌다. ④는 배당소득인 ㄹ을 포함하고 ㄱ이 빠졌다.
33.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는 옳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①은 옳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③은 옳지 않다. 제외 요건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34.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는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5호는 통지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인출일로 정한다. 개설일이 아니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4호다목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4호나목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9호의2의 내용과 일치한다(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
35. 투자자 A는 2026년 3월 1일 가입한 정기예금(만기 2027년 3월 1일, 원본전입 특약 없음)을 2026년 12월 15일에 해약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②는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다목은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해약일로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가입일은 수입시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자소득은 해약·지급 등 시행령이 정한 날에 귀속된다. ③은 옳지 않다. 과세기간 종료일(연도 말일)은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는 옳지 않다. 만기일은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시기이며,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이 수입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