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관련 법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

1. 자본시장법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②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행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③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④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역외적용). ①은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제2조에 반한다. ②는 행위자의 국적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제2조에 없다. ④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은 적용 요건이 아니다.

2. 자본시장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금융투자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수익 구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③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④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할 뿐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①은 제1조가 정한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다. ③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제1조와 일치한다. ④는 제1조가 정한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이다.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ㄴ.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ㄷ.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ㄹ. 파생결합증권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①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제1호)와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제2호)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ㄱ과 ㄴ이 제외 대상이다. ㄷ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이고 ㄹ 파생결합증권은 같은 항 제5호의 증권이므로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 ②는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가 틀리다. ③은 ㄴ이 빠지고 금융투자상품인 ㄷ과 ㄹ을 포함하여 틀리다. ④는 ㄱ이 빠지고 금융투자상품인 ㄷ과 ㄹ을 포함하여 틀리다.

4.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2. ②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만을 말한다.
3. ③내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만을 말하며 외국인이 발행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④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증권으로 정의한다. ①은 추가 지급의무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증권이 아니라 파생상품의 특성이다. ②는 거래소에서의 거래 여부는 증권의 요건이 아니다. ③은 제4조제1항이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것으로 정하므로 외국인 발행분도 증권이 될 수 있다.

5.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자계약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2. ②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채무증권에 속하고 사채권도 채무증권에 속한다.
3. ③주권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은 지분증권에 속하는 증권에 해당한다.
4. ④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의 발행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은 증권예탁증권이다.

①은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종으로 구분하며 투자계약증권은 독립된 종류이다. ②는 같은 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한다. ③은 같은 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④는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정의와 일치한다.

6.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투자자 본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다.
2. ②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다.
3. ③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할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이다.
4. ④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 없이 단독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다. ①은 주로 투자자 본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라는 점이 틀리다. ③은 같은 조 제7항의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이다. ④는 공동사업 없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6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7.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장내파생상품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만을 말하고 해외 거래분은 제외한다.
2. ②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증권 중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③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4. ④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외에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해외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한다. ①은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분이 포함되므로 틀리다. ②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이므로 증권이 아니다. ③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인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므로 틀리다.

8. 투자자 A는 (주)가람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상환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상품을 대금 전액을 내고 취득하였고 추가 지급의무는 없다. 이 상품의 분류로 옳은 것은?

1. ①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2. ②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에 속하며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3. ③지수 연계 상품은 투자성이 없어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된다.
4. ④기초자산 연계 구조이므로 증권이 아닌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은 기초자산의 가격ㆍ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파생결합증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추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증권이다. ①은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원본초과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이 아니다. ③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어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이다. ④는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의 6종 중 하나이므로 틀리다.

9.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가)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집합투자는 (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것이다.

1. ①(가) 자기 (나) 2인
2. ②(가) 자기 (나) 50인
3. ③(가) 타인 (나) 2인
4. ④(가) 타인 (나) 5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투자매매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을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②는 50인은 같은 법 제9조제7항의 모집 기준이며 집합투자의 투자자 수 요건이 아니다. ③은 타인의 계산은 투자중개업이다. ④는 두 칸 모두 틀리다.

10.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자문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영업이다.
2. ②투자일임업은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합하여 하나로 운용하는 영업이다.
3. ③투자일임업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영업이다.
4. ④투자자문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영업으로 정한다. ①은 투자자문업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이며 일임받지 않는다. ②는 투자자별 구분이 없는 합산 운용은 같은 조 제5항의 집합투자에 가깝다. ④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매매의 중개는 같은 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이다.

1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2.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된다.
3. ③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으면서 운용하더라도 집합투자에 해당한다.
4. ④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영위한다.

③은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은 집합투자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경우는 집합투자가 아니다. ①은 같은 항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는 같은 항 제2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④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제4항과 일치한다.

12. 자본시장법상 해당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ㄴ.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 ㄷ. 간행물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 ㄹ. 투자중개업자가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1. ①ㄴ, ㄷ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④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대행(제2항, ㄴ)을 투자중개업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제3항, ㄷ)을 투자자문업으로, 투자중개업자가 매매주문 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임받는 것(제4항, ㄹ)을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ㄱ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자기발행이라도 투자매매업으로 본다고 정하여 제외된다. ①은 ㄹ이 빠져 틀리다. ②는 ㄱ을 포함하여 틀리다. ③은 ㄱ을 포함하고 ㄴ이 빠져 틀리다.

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권유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②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③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를 말한다.
4. ④투자권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정의한다. ②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가ㆍ등록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다. ③은 같은 조 제9항 제1호ㆍ제2호가 은행과 보험회사를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열거하므로 틀리다. ④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이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14. 자본시장법상 용어와 그 의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집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
2. ②사모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③인수인 -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에 그 증권의 인수를 하는 자
4. ④매출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취득하도록 권유하는 것

④는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은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50인 미만에게 권유하는 것은 같은 조 제8항의 사모이다. ①은 같은 조 제7항의 모집이다. ②는 같은 조 제8항의 사모이다. ③은 같은 조 제12항의 인수인이다.

15.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한국은행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반투자자로 본다.
2. ②주권상장법인은 금융투자업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서면 통지를 한 때에 한하여 전문투자자이다.
3. ③주권상장법인은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의 서면 의사 통지가 있어야 전문투자자로 본다.
4. ④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하므로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는 주권상장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되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국가와 한국은행을 일반투자자 대우 요청이 가능한 자에서 제외하므로 틀리다. ③은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④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므로 틀리다.

16. 자본시장법령상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일반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1.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2. ②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③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④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③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단서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동의하면 일반투자자로 본다고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국가, 한국은행,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 등을 제외하므로, 같은 조 제3항제13호의 공제사업 경영 법인은 의사 통지가 가능하다. ①은 제2항제8호의 금융투자업자라서 제외된다. ②는 제3항제1호의 예금보험공사라서 제외된다. ④는 제1항제2호가 한국은행을 제외한다.

17. 주권상장법인인 (주)한빛은 B증권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 하나 B증권에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 거래에서 B증권이 (주)한빛을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투자자로 보아 일반투자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2. ②주권상장법인은 당연히 전문투자자이므로 서면 통지 없이 전문투자자로 대우한다.
3. ③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대우할 수 있다.
4. ④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는 주권상장법인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정한다.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이다. ②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서면 통지가 요건이다. ③은 요건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서면 통지이다. ④는 투자자 구분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도 적용된다.

18.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대우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근 3년 중 6개월 이상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1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②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③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은 필요 없고 월말 평균잔고 요건만 갖추면 해당한다.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2027.1.1. 시행 법령 기준)는 개인의 요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가목),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나목),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다목)을 모두 정한다. ①은 기간(3년 중 6개월)과 금액(1억원)이 모두 법령과 다르다. ③은 같은 호 가목이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틀리며,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같은 항 제16호의 법인ㆍ단체 요건이다. ④는 같은 호 다목의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전문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9. (주)새솔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주식회사이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60억원이다. 시행령상 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모든 법인은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회사는 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②잔고 요건을 충족하며 자료 제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전문투자자로 본다.
3. ③잔고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전문투자자로 본다.
4. ④잔고 요건을 충족하며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 전문투자자로 본다.

④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2027.1.1. 시행 법령 기준)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가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가목),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나목),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전문투자자로 정한다. 60억원은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기준 50억원 이상이다. ①은 외부감사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면 된다. ②는 같은 호 다목이 2년의 기간 제한을 둔다. ③은 같은 호 나목의 잔고 요건이 필요하다.

20.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및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②금융투자업등록 없이는 누구든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
3. ③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④투자자문업의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하며 금융위원회는 결과만 통보받는다.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①은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은 같은 법 제11조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무인가 영업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이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21.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투자매매업 ㄴ. 투자일임업 ㄷ. 신탁업 ㄹ. 투자자문업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 정하므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ㄴ 투자일임업과 ㄹ 투자자문업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업종이다. ①은 등록 대상인 ㄴ을 포함하여 틀리다. ③은 두 업종 모두 등록 대상이다. ④는 등록 대상인 ㄹ을 포함하여 틀리다.

2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②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업무 수행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③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투자자 상호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4. ④인가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는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는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1억원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등록요건(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금액이다. ①은 제12조제2항제5호와 일치한다. ②는 같은 항 제4호와 일치한다. ③은 같은 항 제7호와 일치한다.

23.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②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③등록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다.
4. ④등록을 하려는 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등록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은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을 정한다. ②는 같은 호 가목이 투자자문업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요구하므로 틀리다. ③은 같은 항 제2호의 등록 자기자본은 1억원 이상이며 5억원은 인가요건(제12조제2항제2호)이다. ④는 같은 항 제1호가목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정한다.

24. 자본시장법상 예비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예비인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본인가 때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2. ②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본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다.
3. ③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인가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4. ④예비인가의 결과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이유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①은 같은 조 제4항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이 본인가 때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므로 틀리다. ②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하려면 같은 조 제5항의 본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는 같은 조 제2항이 문서 통지와 이유 통지를 요구한다.

25.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은 옳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해진 거부 사유(등록요건 미충족, 거짓 작성, 보완요구 불이행)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다. ①은 같은 조 제2항과 일치한다. ②는 같은 항 후단과 일치한다. ④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와 일치한다.

26.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어느 경우에나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은 불가하다.
2. ②겸영금융투자업자도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업무 단위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금융위원회는 추가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은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한다. ①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변경인가는 원칙이고 제16조의2의 추가등록이 예외이므로 틀리다. ②는 제16조의2제1항이 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한다.

27. 금융투자업규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금융투자업 인가에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나)에 관한 사항이 있다.

1. ①(가) 3년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제한
2. ②(가) 1년 (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
3. ③(가) 5년 (나) 배당 및 자본금증액제한
4. ④(가) 3년 (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

④는 옳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인가조건으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최대주주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자본금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등은 제외된다. ①은 조건의 내용이 임원의 선임ㆍ해임이 아니라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이다. ②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③은 기간과 내용이 모두 틀리다.

28.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ㄴ.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ㄷ.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ㄹ. 월별 업무보고서를 1개월 동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①ㄱ, ㄹ
2. ②ㄱ, ㄴ, ㄷ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은 ㄱ(제1호), ㄴ(제2호), ㄷ(제5호)을 직권말소 사유로 정한다. ㄹ은 같은 항 제4호가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므로 1개월 미제출만으로는 사유가 아니다. ①은 ㄹ을 포함하고 ㄴ과 ㄷ이 빠져 틀리다. ③은 ㄹ을 포함하고 ㄱ이 빠져 틀리다. ④는 ㄹ을 포함하여 틀리다.

29.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업무에 정통한 비상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근 임원일 필요는 없다.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 임원인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③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모든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종류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는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은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상근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도록 정한다. ①은 상근 임원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③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를 포함한다. ④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30.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업용순자본은 자본금ㆍ준비금 등에서 고정자산 등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뺀 금액이다.
2. ②금융투자업자는 총위험액을 영업용순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따른다.
3. ③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④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자본금ㆍ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고정자산 등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영업용순자본이라 하고, 이를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한다. ②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다. ③은 같은 조 제2항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한다. ④는 같은 조 제3항이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

31.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가)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나)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①(가) 30일 (나) 3개월
2. ②(가) 30일 (나) 1년
3. ③(가) 45일 (나) 3개월
4. ④(가) 45일 (나) 1년

③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은 매 분기 말일 기준 서면을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며 공시하도록 정한다. ①은 보고 기한이 30일이 아니라 45일이다. ②는 두 칸 모두 틀리다. ④는 1년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비치 기간이다.

3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경영건전성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모든 금융투자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2. ②금융위원회는 기준 미충족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3. ③경영건전성기준에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자산의 건전성은 제외된다.
4. ④겸영금융투자업자도 일반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고 하고 제2항이 금융투자업별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③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는 같은 항이 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업무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과 12개월간을 기준으로 반기별로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②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는 금융위원회 제출일부터 6개월간 비치하면 된다.
3. ③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고와 공시를 미룰 수 있다.
4. ④업무보고서와 별도로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은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이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정한다. ②는 같은 조 제2항이 공시서류를 1년간 비치하도록 정한다.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거액의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하도록 정한다.

34.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2. ②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③행위를 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면 되며 사전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4. ④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 결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①은 옳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는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은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④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은 요건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가 요건이다.

35.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이 조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는 연간 급여액과 관계없이 한도를 두지 않고 할 수 있다.
3. ③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대주주도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다.
4. ④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주주도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①은 괄호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②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연간 급여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로 제한한다. ④는 같은 항 단서 제2호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예외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