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 유지ㆍ관리한다.
2. ②투자권유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고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다.
3. ③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은 해당 일반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4. ④투자자정보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만 확인받을 수 있고 녹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투자자정보)를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②는 투자자정보의 범위와 확인 시점, 확인 방법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영업규정 제2-3조제3항은 확인한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므로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는 확인 방법에는 서명과 기명날인 외에 녹취가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2.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②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3. ③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여야 한다.
4. ④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고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①은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은 설명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수료는 설명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이해 여부는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구두 답변만으로 생략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3. A증권은 일반투자자 甲이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등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업규정상 A증권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①투자권유가 없었으므로 甲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면담ㆍ질문 등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린 뒤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다.
3. ③甲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즉시 보고한다.
4. ④甲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부 기록으로만 보관한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은 파생상품등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제2-4조제4항은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①은 투자권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②는 투자자정보 파악, 부적정 사실의 고지, 서명등의 확인이라는 절차와 일치하므로 옳은 조치이다. ③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는 계약 체결의 금지나 협회 보고가 아니라 고지와 확인이므로 옳지 않다. ④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지 않다.

4. 영업규정상 부적합투자자와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를 부적합투자자라 한다.
2. ②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도 부적합투자자에 포함된다.
3. ③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면 된다.
4. ④이들에 대한 판매실적 공시의 대상ㆍ시기ㆍ방법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제5항은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부적합투자자)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제2-4조제6항은 공시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을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①은 부적합투자자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는 부적합투자자와 별도로 정의된 유형이므로 옳지 않다. ③은 판매실적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므로 옳지 않다.

5.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ㄱ~ㄹ에서 매매하는 증권은 모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이투자설명서 사용이나 설명서 수령 거부 등 별도의 예외 사유는 없다) ㄱ. 일반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을 공모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ㄴ.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ㄷ. 일반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공모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ㄹ.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① ㄱ, ㄴ이 핵심설명서 추가 교부 대상이다. ㄱ(해당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제1호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을 매매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주가연계증권은 이 괄호에서 제외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이다. ㄴ(해당함) 영업규정 제2-5조제3항제3호는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다. ㄷ(해당하지 않음) 상장지수증권은 제1호 괄호에서 제외된다. ㄹ(해당하지 않음) 주식워런트증권도 제1호 괄호에서 제외된다. ② ㄱ, ㄷ: 해당하는 ㄴ이 빠지고 해당하지 않는 ㄷ이 포함되어 있다. ③ ㄴ, ㄹ: 해당하는 ㄱ이 빠지고 해당하지 않는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ㄷ, ㄹ: 해당하는 ㄱ, ㄴ이 빠지고 제1호 괄호에서 제외되는 ㄷ, ㄹ만 포함되어 있다.

6.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1배를 초과하는 배율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투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협회가 인정하는 사전 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4. ④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사전 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 포함)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려는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 제외)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①은 사전 교육 이수와 이수 여부 확인은 규정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법인·단체는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외국인도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사전 교육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도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7. 영업규정상 금융투자회사는 일반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ㄱ ) 이상의 파생상품교육과정과 ( ㄴ )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예외 사유는 없다)

1. ①ㄱ: 1시간, ㄴ: 1시간
2. ②ㄱ: 1시간, ㄴ: 3시간
3. ③ㄱ: 3시간, ㄴ: 1시간
4. ④ㄱ: 3시간, ㄴ: 3시간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2항은 일반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려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파생상품교육과정과 3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은 모의거래과정 시간이 1시간으로 제시되어 규정(3시간 이상)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교육과정 1시간 이상, 모의거래과정 3시간 이상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은 교육과정과 모의거래과정의 시간이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교육과정 시간이 3시간으로 제시되어 규정(1시간 이상)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8. 영업규정상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②지정 효력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외국인은 국내에 대리권을 가진 자를 정하지 않고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회가 말소하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지된다.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3조제2항은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을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제2-13조제3항은 효력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을 허용하며, 제2-13조제5항은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지정을 말소하도록 한다. ①은 지정의 효력이 2년이라는 설명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는 재신청은 효력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영업규정 제2-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 권한자를 정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협회가 지정을 말소하므로 옳지 않다.

9.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2. ②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3. ③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받아야 한다.
4. ④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정의 효력을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설명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이해 여부는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지정의 효력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10. 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받은 자가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금융투자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정 여부와 잔존 효력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분류한다.
2. ②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③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투자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계속 전문투자자로 분류한다.
4. ④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4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면 금융투자회사에 확인증을 제시하고 분류를 요청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지정 여부와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효력 기간이 만료하거나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은 금융투자회사는 지정 여부와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②는 확인증을 제시하고 분류를 요청하는 절차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은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11.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영 제10조제3항제16호)이 협회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리 신청이 아니다) ㄱ.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ㄴ. 법인등기부등본 ㄷ.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ㄹ.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③ ㄱ, ㄴ, ㄷ이 제출 서류이다. ㄱ(옳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제1항제1호는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를 규정한다. ㄴ(옳음) 영업규정 제2-12조제1항제2호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규정한다. ㄷ(옳음) 영업규정 제2-12조제1항제4호는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를 규정한다. ㄹ(옳지 않음) 감사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옳은 ㄷ이 빠져 있다. ② ㄴ, ㄹ: 옳은 ㄱ, ㄷ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옳은 ㄴ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되어 있다.

12. 영업규정상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매매를 권유할 수 있다.
2. ②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증권도 권유할 수 있다.
3. ③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등의 매매를 권유할 수 있다.
4. ④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대행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7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펀드투자권유대행인(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 권유 등)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 증권과 영 제7조제3항제4호의 방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권유 등)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①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권유 범위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권유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영 제7조제3항제4호의 방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되므로 옳지 않다. ③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대상 증권에서는 파생상품등이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④는 파생상품투자권유대행인은 구분에 없고 두 가지로만 구분되므로 옳지 않다.

13.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려면 협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2. ②투자권유대행인은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③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④등록신청 시 위탁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9조제1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20조제4항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되 등록된 해당 연도는 면제하도록 한다. ①은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등록된 해당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제출 서류에는 경력증명서가 포함되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4. 협회가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ㄴ. 투자권유대행인이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ㄷ.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ㄹ.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② ㄱ, ㄴ이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이다. ㄱ(옳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제1항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를 효력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ㄴ(옳음) 영업규정 제2-21조제1항제2호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효력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ㄷ(옳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영업규정 제2-21조제2항의 등록 말소 사유이다. ㄹ(옳지 않음) 위탁계약 해지도 같은 조 제2항의 등록 말소 사유이다. ① ㄱ: 옳은 ㄴ이 빠져 있다. ③ ㄴ, ㄹ: 옳은 ㄱ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되어 있다. ④ ㄱ, ㄷ, ㄹ: 옳은 ㄴ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ㄷ, ㄹ이 포함되어 있다.

15.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로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탁계약을 맺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한 경우
2. ②위탁계약을 맺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3. ③투자권유대행인이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수한 경우
4. ④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2조는 금융투자회사가 위탁계약을 맺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로 즉시 협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①은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조치는 보고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조치는 보고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보수교육 이수는 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는 보고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16.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 산정 기준에는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공표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기업금융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4. ④기업금융 관련부서와는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에 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제2항은 보수 산정 기준에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과 투자의견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2-28조제4항은 공표 전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며, 제2-28조제5항은 기업금융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준법감시부서를 통한 자료교환과 직원 입회하에 하도록 하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 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①은 품질 및 생산 실적은 보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공표 전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제공은 금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은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17.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의 다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입증 사유도 없다) ㄱ. 자신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ㄴ.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ㄷ.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ㄹ.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③ ㄴ, ㄷ이 공표·제공 금지 대상이다. ㄴ(옳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제1호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표·제공을 금지한다. ㄷ(옳음)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제3호라목은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 ㄱ(옳지 않음) 계열회사 관계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공표·제공은 가능하되 이해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ㄹ(옳지 않음) 100분의 1 이상 5 미만 보유 법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 명시 대상일 뿐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고 옳은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ㄹ: 옳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 ④ ㄱ, ㄴ, ㄹ: 옳은 ㄷ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ㄱ, ㄹ이 포함되어 있다.

18.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는 법인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2. ②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③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4. ④자신과 모집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신주 상장 후 100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2항은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제2호),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제5호),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장법인(제7호) 등을 이해관계 명시 대상으로 정한다. ①은 100분의 1 이상 보유 법인은 이해관계 명시 대상이므로 옳다. ②는 보유 기준은 1천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③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의 명시 기간은 상장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옳지 않다. ④는 신주 상장 후 경과 기간은 100일이 아니라 40일이므로 옳지 않다.

19.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금융투자분석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다.
3. ③소속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은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매매할 수 있다.
4. ④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제1항은 공표 전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금지하고, 제2항은 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 업종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제3항제1호는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한다. 제4항은 소속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①은 공표 전 지득 정보의 이용 금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담당 업종 법인 발행 주식의 매매 금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은 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상품의 처분은 예외로 허용되므로 매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매매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 A증권은 (주)가람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할 때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업규정상 A증권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표 의무의 면제 사유는 없다)

1. ①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2. ②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는 A증권의 유료 회원에게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③상장일부터 6개월간 1회 이상 (주)가람의 주식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4. ④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한 뒤에는 추가 공표나 고지의 의무가 전혀 없다.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0조제1항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사실과 사유를 고지하도록 한다. ③은 공표 기간과 횟수는 1년간 2회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②는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①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한 경우에는 추가 공표 또는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21. 영업규정상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경우만 재산적 이해관계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계산은 제외된다.
2. ②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한 경우도 고지 대상이다.
3. ③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주식선물과 주식옵션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④보유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제2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발행 주식 등을 재산적 이해관계로 정하고, 제5항은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주식선물·주식옵션 등은 보유가액과 관계없이 고지하도록 하며, 제6항은 직전영업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은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②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한 대상법인 주식은 고지 대상이므로 옳다. ③은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기준가격은 공표일 당일이 아니라 직전영업일의 종가이므로 옳지 않다.

22.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투자등급과 목표가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아니다) ㄱ. 분석대상 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ㄴ.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ㄷ. 목표가격과 해당 주식 주가의 변동추이(그래프) ㄹ.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④ ㄴ, ㄷ, ㄹ이 게재 사항이다. ㄴ(옳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제3항제1호는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의 게재를 요구한다. ㄷ(옳음)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제2호는 목표가격과 주가의 변동추이(그래프)의 게재를 요구한다. ㄹ(옳음) 영업규정 제2-33조제4항은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ㄱ(옳지 않음) 대표이사의 서명은 게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ㄱ, ㄴ: 옳은 ㄷ, ㄹ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어 있다. ② ㄱ, ㄴ, ㄷ: 옳은 ㄹ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어 있다. ③ ㄱ, ㄷ, ㄹ: 옳은 ㄴ이 빠지고 옳지 않은 ㄱ이 포함되어 있다.

23.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영업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협회 윤리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ㄷ.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공표 비율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ㄹ.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② 옳은 것은 ㄱ, ㄴ의 2개이다. ㄱ(옳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제2호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 등에 대한 공표·제공을 금지한다. ㄴ(옳음) 영업규정 제2-81조제2항은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되 협회 윤리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실시한 것으로 본다. ㄷ(옳지 않음) 영업규정 제2-33조제5항의 투자등급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ㄹ(옳지 않음) 영업규정 제2-33조제7항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① 옳은 것이 2개이므로 1개는 맞지 않는다. ③ 옳은 것이 2개이므로 3개는 맞지 않는다. ④ 옳은 것이 2개이므로 4개는 맞지 않는다.

24. 영업규정상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강조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안내문
2. ②투자유인 문구와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 분석 자료
3. ③금융투자회사가 개최하는 설명회ㆍ세미나의 개최 안내
4. ④특정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벤트 안내문

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5조제1항은 투자광고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 상품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항제2호는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 등 단순한 정보 제공을 투자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①은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강조한 안내문은 상품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한다. ②는 투자유인 문구나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 분석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한다. ③은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므로 투자광고로 보지 않는다. ④는 경품 이벤트 안내는 특정 상품의 가입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한다.

25.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2. ②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3. ③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4. ④수익률 표시 시 기준일과 산출기간을 알아보기 쉽게 함께 표시하는 행위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8조는 투자광고에서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할 때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제2호 가목),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는 행위(제2호 나목),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행위(제6호)를 금지한다. ①은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다. ②는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다. ③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은 비교는 금지 행위이다. ④는 기준일과 산출기간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요구되는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6. 영업규정상 투자광고의 위험고지 사항은 용지규격 A4 기준 ( ㄱ )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 ㄴ ) 이상의 시간 동안 위험고지 내용을 표시하거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신문 전면 광고는 제외한다)

1. ①ㄱ: 9포인트, ㄴ: 5분의 1
2. ②ㄱ: 9포인트, ㄴ: 3분의 1
3. ③ㄱ: 10포인트, ㄴ: 5분의 1
4. ④ㄱ: 10포인트, ㄴ: 3분의 1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7조제6항은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을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용지규격 A4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신문 전면 광고는 10포인트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표시하거나 1회 이상(10분 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①은 표시 시간이 5분의 1로 제시되어 규정(3분의 1 이상)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활자 크기 9포인트 이상, 광고시간 3분의 1 이상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은 10포인트는 신문 전면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표시 시간 5분의 1도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10포인트는 신문 전면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일반 기준(9포인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7.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려는 경우 요건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다)

1. ①기준일 현재 설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②기준일 현재 설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③기준일 현재 설정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4. ④기준일 현재 설정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0조제1항제1호는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기준일)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원(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50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①은 경과 기간 6개월과 순자산총액 50억원 모두 규정(1년, 100억원)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경과 기간이 6개월로 제시되어 규정(1년 이상)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6개월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함께 표시하는 수익률의 기간이다. ③은 50억원은 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경우에는 옳지 않다. ④는 설정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순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8. 영업규정상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심사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②재심사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③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협회장이 직접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④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8조는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하며(제2항),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제3항) 정한다. ①은 청구 기간은 30영업일이 아니라 7영업일이므로 옳지 않다. ②는 7영업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은 재심사는 협회장이 아니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하므로 옳지 않다. ④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9.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도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직전 기준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2. ②광고에 포함된 수익률이 동일 기간 산출 수익률과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③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이전보다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4. ④신용등급을 강조한 광고에서 광고 대상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6조제2항은 유효기간 중에도 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것과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제2호), 신용등급을 강조한 광고에서 대상 증권 또는 그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제3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순자산총액의 증가는 사용 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는 제1호의 15%포인트 이상 차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제2호의 등급 2등급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제3호의 신용등급 변동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0. 다음 설명 ㄱ~ㄷ에 해당하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ㄴ.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ㄷ.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1. ①적격 - 부적격 - 조건부적격
2. ②조건부적격 - 부적격 - 적격
3. ③적격 - 조건부적격 - 부적격
4. ④부적격 - 적격 - 조건부적격

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4조제2항은 협회가 투자광고의 심사결과를 적격(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투자광고), 조건부적격(협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부적격(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투자광고)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①은 ㄴ과 ㄷ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였다. 수정 후 시행이 가능한 광고는 조건부적격이다. ②는 ㄱ, ㄴ, ㄷ을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내용이 적절하여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광고는 적격이다. ③은 옳은 연결이다. ㄱ은 적격, ㄴ은 조건부적격, ㄷ은 부적격에 해당한다. ④는 ㄱ, ㄴ, ㄷ을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광고는 부적격이다.

31. 영업규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경제적 가치가 5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
2. ②경제적 가치가 10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
3. ③3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4. ④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제2항은 경제적 가치가 5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제3호),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제4호),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제2호)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①은 5만원 이하의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은 제외 대상이므로 옳다. ②는 제외 기준은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③은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의 제외 기준은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④는 제외 대상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이므로 다른 회사가 작성한 자료는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32. 영업규정상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의 재산상 이익은 제공ㆍ수령할 수 없다.
2. ②집합투자회사가 펀드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3. ③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 ④집합투자회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④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제1항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제6호),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제8호)를 금지하고, 제4호는 집합투자회사의 판매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의 제공을 금지하되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제외한다. ①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지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제6호에 해당하는 금지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문화활동으로 사용범위가 한정된 상품권은 제4호 단서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33. 영업규정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추첨 등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관련 재산상 이익을 1회당 5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2. ②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내용, 일자 등을 5년 이상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3. ③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 등의 방법으로 1회당 300만원 이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4. ④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연간 기준으로만 정하면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7조제1항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하도록 한다. 제2-65조제5항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추첨 등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제2-66조제1항은 1회당 및 연간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①은 추첨 등에 의한 제공 한도는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므로 옳지 않다. ②는 5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③은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한도는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의 한도를 모두 정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34.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회는 보고받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기재한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
2. ②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담당 직원의 징계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3. ③협회는 면직 징계를 받은 직원의 징계내역을 징계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④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는 징계내역은 견책 이상의 징계 중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등인 징계에 한한다.

③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제2항은 협회가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제2-76조는 투자자의 서면 신청 시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2-77조제2항은 통보하는 징계내역을 견책 이상 징계 중 책임의 종류가 지시자, 행위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징계에 한정하고, 제3항은 징계일부터 면직 10년, 정직 5년, 감봉 및 견책 3년이 경과하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비위행위자 명부의 작성·비치는 협회의 의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는 열람 신청 시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은 면직 징계의 제외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3년은 감봉 및 견책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는 통보 대상은 견책 이상 징계 중 책임의 종류가 한정된 징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35.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①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전의 대차를 하는 행위
2. ②투자자에게 투자자 본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3. ③관계법규를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4. ④금융투자업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3조 제4호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의 대차를 하거나 소속 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아니한 제3자와의 금전 대차 등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업규정 제2-72조는 직원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정한다. ①은 투자자와의 금전 대차는 금지행위이므로 옳다. ②는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매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며 금지되는 것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 사용을 시키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③은 관계법규 준수와 주의의무 이행은 직원의 복무원칙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④는 금융투자업의 공익성을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복무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